캐나다 정부, 이민자에 이어 난민 스폰서십 프로그램 일시 중단 발표했습니다. 2024년 11월29일에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 업데이트 포함

캐나다 정부, 난민 스폰서십 프로그램 일시 중단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1월 29일, 난민 스폰서십 프로그램(PSR)의 일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하 캐나다 정부사이트에 고지된 내용을 번역/정리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 사이트 (Immigration and citizenship)
https://www.canada.ca/en/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html

40년 이상 동안, 세계 여러 국가의 모델이 되어 온 난민 사적 스폰서십 프로그램(PSR)은 수십만 명의 난민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Canada Immigration 1850-2024 Foreign born Citizens

이미지 출처: Google Search

캐나다 정부의 이민 수준 계획은 매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사적 스폰서십 난민의 수를 설정합니다. 지속적인 높은 수요로 인해 사적 스폰서의 신청이 이민 수준 계획에서 허용된 사적 스폰서십 공간을 초과하여, 많은 신청서가 누적되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5인 이상의 그룹 스폰서십과 커뮤니티 스폰서십에 해당하는 새로운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접수된 신청 건수가 많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스폰서십 중단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유학생, 이민희망자들의 경우, 학비는 물론, 생활비, 렌트비 등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하 학비 내용에 대해 기막히게 정리두신, 엑스퍼트 캐나다 블로그를 인용하였습니다.

1. 학비

1년 학비는 약 $ 17,000 ( 1천700만 원 )로,

수업료, 기본 서비스료, 학생회비, 건강보험료 (의무 약 $600 = 6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생활비

생활비는 지역 렌트비에 따라 차이가 있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비: 월 $800 – $1,500 (연간 $9,600 – $18,000)

식비: 월 $300 – $500 (연간 $3,600 – $6,000)

교통비: 월 $128.15 (연간 $1,537.80 월별 학생 교통패스 기준)

기타 생활비: 월 $200 – $300 (연간 $2,400 – $3,600)

연간 총 생활비는 $17,137 – $29,137 정도입니다.

3. 교재비

교재비는 연간 약 $1,000 – $1,500입니다. e-book 등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비용

휴대전화 요금, 개인 활동비, 비상비 등 월 $100 – $200, 연간 $1,200 – $2,400이 예상됩니다.

총 예상 캐나다 유학비용

수업료: $17,000

생활비: $17,137.80 – $29,137.80

교재비: $1,000 – $1,500

기타 비용: $1,200 – $2,400

1년 약 $36,337.80 – $50,037.80

(한화 약 3천 6백만원 ~ 5천만 원)

[출처] 캐나다 유학비용, 대학 학비 렌트비 생활비용 총정리 (ft. 24년 8월 코엑스 호주 캐나다 유학박람회)|작성자 엑스퍼트 캐나다

IRCC는 이민 수준 계획에 설정된 PSR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이미 접수된 PSR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스폰서된 난민의 캐나다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2025년에 23,000명의 사적 스폰서십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작성일 기준 2024년 11월 현재 캐나다 vs 미국 환율차 그래프

이번 조치는 난민 스폰서십 커뮤니티, 파트너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는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조치는 신청서 재고의 추가 증가를 방지하고, 신청자와 스폰서에게 더 짧고 예측 가능한 처리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RCC는 이 조치가 난민 스폰서십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파트너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RCC는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를 참조하면, 인도와 중국의 이민자 수가 어마어마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한명이 들어오면, 이후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한집에 십여명씩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한, 중국의 큰손 유학생들이 유학와서 렌트를 안하고 그냥 집을 구입해버리는 경우,

이 후, 학업이 끝난 뒤 해당집을 부동산 투자목적으로 빈집으로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경우, 주변에 실제로 렌트를 구해야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못해, 렌트비가 급상승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동산 전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합니다.

연말까지 이민자를 받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 2025년 초까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이번 얘기는 좀 무거운 주제다보니, 글을 작성하면서도 어딘가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 캐나다 이민부 공식 웹사이트 방문: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방문: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민 법무사 상담: 전문적인 이민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 경제 이민: 기술, 경험, 학력 등을 기반으로 이민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가족 이민: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이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난민 이민: 박해를 피해 캐나다로 오는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기타: 투자 이민, 인도주의 이민 등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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